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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생활

학술단체

농업·식품법학회

단체명

농업·식품법학회

주요활동
  • 농업법 및 식품법 관련 판례연구 및 농업관련 WTO분쟁 사례연구
  • 세미나 및 연구지 발간
  • 농업법 및 식품법 관련 법률상담 등의 봉사활동
설립목적 및 취지

한미 FTA체결로 농업·식품법 분야와 국제통상 분야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지식의 습득이 어려운 상황아래, 미개척 분양인 농업·식품법, WTO와 FTA법 등에 관한 판례정리와 CASE스터디 등을 통하여 장차 농업·식품법과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변호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함.

지도교수

금태환

회칙
  • 제1조【목적】

    본회는 농업·식품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회원들을 농업·식품법과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법조인으로 양성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명칭】

    본회를 영남로스쿨 농업·식품법학회라 칭한다.

  •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법 및 식품법 관련 판례연구 및 농업관련 WTO분쟁 사례연구
    2. 세미나 및 연구지 발간
    3. 농업법 및 식품법 관련 법률상담 등의 봉사활동
    4. 온라인 법률상담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5. 한국 농업·식품법 연구소(설립예정)의 연구 지원 및 기타 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조직구성】

    본회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

    1. 전통 농업법 연구분과
    2. 식품법 연구분과
    3. 농업환경법 연구분과
    4. 농업통상법 연구분과
    5.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연구분과
  • 제5조【회원총회】

    • ① 본회에 회원총회를 두며, 그 구성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② 학회장이 제안한 사항과 정회원 3인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사항, 그리고 예산에 관한 사항은 회원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③ 회원총회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④ 전 ③항에 불구하고, 정관의 변경은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6조【정회원】

    • ① 본회의 구성원으로서 세칙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정회원이 된다.
    • ② 정회원을 선발하기 위한 부칙은 학회장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준회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생이 아닌 자 중에서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를 회원총회의 의결로 준회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8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또는 졸업생으로서 학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한다. 다만, 정회 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 제9조【학회장 및 부학회장】

    • ① 학회장은 정회원의 추천과 회원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② 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부학회장은 학회장이 지명하며 그 임기의 만료는 학회장의 임기만료시점과 같다.
  • 제10조【운영위원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총무 : 1인
      3. 연구분과위원장 : 5인 이내
      4. 감사 : 1인
    • ② 학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학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감사를 제외한 기타 임원은 학회장이 지명한다.
    • ③ 감사는 학회장의 선출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 제12조【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

    • ① 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회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3조【불신임】

    • ① 학회장 및 부학회장, 기타 운영위원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단, 정의와 회원의 권리를 위한 행위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관을 위반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4. 회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때
    • ②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 제14조【예산 및 결산】

    • ① 각 년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무가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기성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회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각 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무가 감사의 감사를 거쳐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 제1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6조【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외에 투기 또는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 제17조【윤리위원회】

    • ① 회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한다.
    • ② 각 연구분과 위원장 및 부학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③ 징계의결은 윤리위원총수의 과반수로 하며,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윤리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기 전에 징계대상회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8조【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

    •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6개월 이내의 권리정지
      3. 제명
    • ② 본회의 운영에 협력하지 않는 회원과 정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본회의 사업활동(친목활동 포함)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학기당 3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회원은 제명한다.
  • 제19조【재심청구】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원총 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20조【시효】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 제21조【규정제정】

    이 규정 외에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본회의 정관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2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과 조리에 의한다.

부칙
  • 제1조

    본 회칙은 2012. 3. 15.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영남로스쿨의 농업·식품법 관련 전임교원을 본회의 지도교수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