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생활

학술단체

통한법전

단체명

통한법전

주요활동

북한 법제도 연구 및 남북한 관계, 국가안보, 교류협력 및 북한 인권, 탈북민 지원 법제 연구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청소년 멘토링 등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및 취지

성공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적 사안을 연구하고 향후 법조인으로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에 기여하고자 2009년 결성된 학술·봉사단체입니다.

지도교수

박인수

회칙
전문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통일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통일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민족·사회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통일 과정 과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 민국의 예비 법률가로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적인 사안을 연구하고 법률 봉사활동을 진행해 나감으로 써 통일한국의 성립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통일법 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비정치적·비종교적인 학술·봉사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법 과 제도적 사안을 연구하고 향후 법조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 ① 이 모임은 학술 세미나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 ② 이 모임은 통일법제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③ 이 모임은 재학생 회원과 졸업생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학술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④ 이 모임은 통일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한다.
    • ⑤ 이 모임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봉사활동을 진행한다.
  • 제3조【기구】

    이 모임의 의결기구로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장 회 원
  • 제4조【예비회원】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으로 이 모임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이 모임의 예비회원이 된다.

  • 제5조【정회원】

    • ① 예비회원은 총회가 정회원 승격을 의결하면 정회원이 된다.
    • ② 예비회원은 자신의 승격을 의결하는 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③ 3학년인 정회원은 특별히 활동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의무가 면제되고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정회원은 국장 등으로 임명되어 모임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 ③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 ④ 졸업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서만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1. 이 모임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정부기관·외부단체와의 협력·결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모임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사항
    • ⑤ 모든 회원은 이 모임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⑥ 모든 회원은 이 모임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 ⑦ 모든 회원은 이 모임이 주최하는 행사의 참석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이 모임에서 보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이 모임의 회칙, 세칙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회원은 회칙, 세칙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모든 회원은 1년에 1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④ 모든 회원은 월례세미나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⑤ 모든 회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논문을 작성하여 공모전에 출품하는 활동
      2. 주제발표문을 작성하여 이 모임이 개최한 세미나·학술대회에서 발제하는 활동
      3. 이 모임이 개최한 세미나·학술대회·강연회의 주제발표문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활동
      4. 기존에 발표된 논문·서적·영상물 등을 요약하여 세미나에서 설명한 뒤 이를 평가·비판하는 활동
      5.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한 활동
  • 제8조【회원의 제명 및 회원 등급의 강등】

    • ①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1. 연 2회 이상 정기총회에 불참한 경우
      2. 연 6회 이상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 ③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월례세미나 및 이 모임 주최의 공식 행사에 6개월의 기간이상 불참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 제명하거나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 ④ 정회원이 이 모임의 활동 목적에 위배되거나 이 모임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 ⑤ 회원의 제명 또는 회원 등급의 강등에 관하여서는 회장단이 사전 심의하며, 심의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의무 이행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회원 자격의 박탈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총 회
  • 제9조【총회】

    • ① 총회는 이 모임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② 총회의 의사결정과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총회의 의사결정이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 제10조【정기총회】

    • ① 정기총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개최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겨울 정기총회: 1월과 2월 중
      2. 여름 정기총회: 7월과 8월 중
    • ②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결산의 심의
      3. 재산의 처분, 취득 등
      4. 예비회원의 정회원 승격, 회원의 제명 및 등급 강등
      5. 회장·부회장의 탄핵 및 국장·부국장·국원의 해임
      6.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안
      7. 회칙의 개정 및 세칙의 제정·개정·폐지
      8.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9. 정회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 안건
  • 제11조【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또는 정회원 10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2. 회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 안건
  •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개최 일주일 전에 회장이 정기총회의 일시·장소·안건을 공고함으로써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개최 일주일 전에 회장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자가 임시총회의 일시·장소·안건을 공고함으로써 소집한다.
  • 제13조【의장】

    •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의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③ 의장은 총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14조【개의요건】

    • ①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15조【의결요건】

    • ①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9조제4항에 따라 졸업회원이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 경우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졸업회원의 수는 의결요건의 계산에 산입한다.
  • 제16조【표결방법】

    • ① 총회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 ② 회장·부회장의 탄핵, 국장 등의 해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 ③ 회칙 개정은 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 제17조【서면에 의한 표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사전에 공고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 제18조【산회·유회·정회】

    • ① 모든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 ② 의장은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으로부터 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의요건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회의 중 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회의의 산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유회되거나 제3항에 따라 회의가 산회된 경우 의장은 회의 시각을 기존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여 재소집한다. 재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결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관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회장·부회장의 탄핵
      2. 예비회원의 정회원 승격, 회원의 제명 및 등급 강등
      3. 회칙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