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이동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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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대 로스쿨 제치고 1위 올라

코로나 영향에도 학생학력 유지 '저력'

석사취득률도 서울대·고려대와 톱3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국 25개 로스쿨 합격률 1·2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률 전국 2위(로스쿨 10기 입학인원 기준)에 올랐다. 지난해엔 서울대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역사적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최근 3년간 서울대 로스쿨과 1·2위를 번갈아 차지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로는 국내 톱2 로스쿨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동형 영남대 로스쿨 원장을 만났다.

▶영남대 로스쿨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에 이어 합격률 전국 2위(로스쿨 10기 입학인원 기준)에 오르며 명문 로스쿨로 발돋움하고 있다. 소감 부탁드린다. 

 "합격률을 산정하는 여러 지표가 있지만 '실입학생 대비 합격률'이 다른 지표에 비해 가장 의미가 있다. '실입학생 대비 합격률' 기준으로 영남대 로스쿨은 2019년 2위, 2020년 1위를 기록했는데, 올해 다시 2위를 기록해 3년째 좋은 성과를 냈다. 그 외 지표를 보더라도 괜찮은 성적이라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지난해엔 서울대를 제치고 1위를 했고, 올해는 서울대에 이어 2위인데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슨 비결이 있나 하는 것이다. 로스쿨 교수의 헌신, 학교지원 등등 비결을 공개해달라. 

 "교수가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이 교수들의 지도에 잘 따르고 또한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학교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잘 지도하고 있다. 학생들이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례형·기록형 등 주관식 시험 답안지 작성을 위해 필요한 첨삭지도 등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들도 교수들의 지도를 잘 따라주었다. 많은 과제물 제출을 다 소화하고 그 와중에 있는 모의시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공부하기도 한다."

▶교수와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열정을 쏟은 결실인가.  

 "이런 교수들의 지도와 학생들의 노력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학교의 아낌없는 지원과 행정실 직원들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사운영과 학생지도가 정말 힘들었다. 처음 겪는 사태라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학사운영과 학생지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교수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행정실 직원분들의 빈틈없는 업무처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변호사시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재학생 합격률이 많이 내려갔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로스쿨도 재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 영남대 로스쿨의 재학생 합격률은 올해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으로 실시한 수업이 대면수업과 마찬가지로 알차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학교와 행정실의 지원이 한몫을 했다고 본다."

▶로스쿨을 평가하는 데 석사학위 취득률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라고 한다. 영남대는 3위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석사학위 취득률이 왜 중요한 지표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로스쿨 학생이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졸업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 학생이 로스쿨을 수료할 무렵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1기부터 10기 전체 로스쿨 입학생 기준으로 영남대는 92.9%(입학인원 719명/졸업인원 668명)라는 압도적 석사학위 취득률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로스쿨과 함께 톱3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 각 대학 로스쿨이 졸업시험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을 제한하여 시험 합격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 과정 3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입학인원 대비 합격률'과 '석사학위 취득률'이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영남대 로스쿨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톱3' 내에 든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다.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지방대로스쿨 경영상 불리한 점 많아

수도권과 공정경쟁 위한 지원 늘려야

▶사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10년이 지났지만 합격자 수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다. 

 "사실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고, 이에 대해 변호사회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내고 있었다. 최근 변호사회 회장이 바뀌고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올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천200명까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이번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였고, 급기야 연수생을 200명까지만 받아주겠다고 하여 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 마땅히 연수할 곳을 찾지 못한 합격생도 있다고 들었다. 이처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변호사와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에 이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서로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변호사회와 법학전문대학원이 각자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하려고 하기보다 변호사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회와 법학전문대학원만이 아니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노력하여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있겠는가.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매사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갖게 마련이다. 좋은 면밖에 없는 제도는 신의 솜씨로도 만들 수 없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던 사법시험제도에 고시낭인 등 문제가 많다는 등의 비판이 힘을 얻으면서 로스쿨제도가 시행되었다. 사법시험 제도도 시행초기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스쿨제도는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비판을 받기 시작하게 된 것 같다."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라서 그런가.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미국에서 오래도록 실시되어 온 로스쿨제도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에서 뿌리내리고 정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잘될 것이라고 믿고 도입한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불문법과 성문법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면도 있고 검사나 법관의 임명이나 재판체제, 역사적 배경,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호사에 대한 기대치 등이 다르다. 이런 차이가 교육방법, 시험제도 등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를 과연 심사숙고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제도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점이 없는 완벽한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제도는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쨌든 이제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으니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겠지만 역시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남대 로스쿨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지방대 로스쿨이 여러모로 불리한 면이 많다. 수도권과 공정경쟁을 위한 입시제도나 변호사시험 등의 개선 점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지방대 로스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질문했듯이 지방대 로스쿨의 경우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기본적으로 로스쿨은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적자 구조로 되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굳이 꼭 있을 필요도 없는 시설이나 인력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불필요한 기준을 두어 비용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재정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평가기준 등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