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하계 연수프로그램 개편 안내 N
No.1345492사법연수원 실무수습 프로그램 개편 관련 안내
사법연수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사법연수원 동/ 하계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 , 동계 연수 프로그램을 하계 연수 프로그램으로 편입하고 , 하계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개편은
① 동계 연수 프로그램의 연수기간이 법원 실무수습기간이나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일정 , 다른 기관의 동계 연수기간과 중복되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과 ,
② 법관이 출강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민 · 형사재판실무 강의와 연수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되는 문제점 ,
③ 동계 연수 프로그램 ( 특히 형사재판실무 ) 의 실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2014 년 7 월 하계 방학기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하계에는 이론교육 , 동계에는 실무수습에 중점을 두는 이번 프로그램 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도 더 효율적인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2014 하계 연수 프로그램 일정안 >
( 아래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프로그램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2, 3 학년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 민 · 형사재판실무 기초 및 심화 3 주간 실시
2. 연수기간
가 . 민 · 형사재판실무 기초 - 2014. 7. 14.( 월 ) ~ 7. 18.( 금 )
나 . 민사재판실무 심화 - 2014. 7. 21.( 월 ) ~ 7. 25.( 금 )
다 . 형사재판실무 심화 - 2014. 7. 28.( 월 ) ~ 8. 1.( 금 )
3. 연수내용
가 . 민사재판실무
기초 - 부동산소송 및 민사집행법 , 보전처분 강의 , 사례연구 등
심화 - 민사법문서 ( 소장 또는 검토보고서 ) 작성 및 강평 등
나 . 형사재판실무
기초 - 형사판결의 이해 , 증거법 및 증거조사실무 , 사례연구 등
심화 - 형사법문서 작성 및 강평 등
※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개편됨에 따라 위 기관의 실무수습 학점 반영 기준 변경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사법연수원 프로그램 개편 안내를 위해 게시하였으며,
현재 사 법연수원 실무수습 신청은 받고있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등과 관련한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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